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964		제출년월일:	2018.10. 23.
			제 출 자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:	복지환경국장

1. 개정이유

가. 농작물 유해정도 및 포획 난이도 등에 따라 보상금 조정

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동물인 멧돼지 포획은 꺼려하고 포획이 쉬운 고라니만 주로 잡고 있어 농작물피해 가중, 보상금 조정 절실

나.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유해야생동물 포획단(봉사단) 운영

보상금 조기소진에 따른 과열경쟁으로 총기 안전사고 위험 상존

다. 적기 보상금 지급으로 유해야생동물 조기 포획

예산의 조기소진으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하반기에는 보상금 지급이 불가하여 보상금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농작물 피해최소화

2. 주요내용

가.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조정 (안 제6조의3제2항)

- 멧돼지 1마리당 10만원 → 20만원

- 고라니 1마리당 5만원 → 3만원

나. 보상금의 탄력적 지급으로 포획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보상금의 지급 방법 및 지급시기 등은 안전사고 예방 및 유해야생동물의 빠른 포획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 신설 (안 제6조의5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 : 여 (2018. 9. 5)

나. 예산 수반 여부              : 여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 : 여 (2018. 9. 7 ∼ 2018. 9. 27)

- 입법예고 결과              : 의견제출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 : 여 (2019. 9. 21) 해당 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 : 여 (2018. 9. 18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

다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라. 관계 법령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멧돼지: 20만원(마리당)

2. 고라니: 3만원(마리당)

제6조의3제2항제3호 중 “까 치 :”를 “까치: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비둘기 :”를 “비둘기:”로 한다.

제6조의5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보상금의 지급 방법 및 지급시기 등은 안전사고 예방 및 유해야생동물의 빠른 포획을 위하여 시장이 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7인”을 “7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범위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6조의3(포획보상금 기준) ① (생 략)	제6조의3(포획보상금 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멧돼지 : 10만원(마리당)	1. 멧돼지: 20만원(마리당)
2. 고라니 : 5만원(마리당)	2. 고라니: 3만원(마리당)
3. 까 치 : 5천원(마리당)	3. 까치: ----------
4. 비둘기 : 5천원(마리당)	4. 비둘기: --------
제6조의5(보상금 지급) ①ㆍ② (생 략)	제6조의5(보상금 지급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③ 보상금의 지급 방법 및 지급시기 등은 안전사고 예방 및 유해야생동물의 빠른 포획을 위하여 시장이 정한다.
제8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제8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--------------------- 7명 ---------------------.
② ∼ ④ (생 략)	② ∼ ④ (현행과 같음)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녹색환경과 업무담당계장이 된다.	⑤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명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10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	제10조(수당 등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범위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신․구조문 대비표

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재정수반요인

∘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에 대한 보상금 지급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∘「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3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

4. 작성자

∘ 작성자 : 지방행정 6급  양 승 국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관 계 법 령

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제23조(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) 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상황,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교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31조의2(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)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.

1. 총기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허가 지역의 지형·지물(地物), 산림·도로·논·밭 등에 주민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것

2.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식별하기 쉬운 의복을 착용할 것

3. 인가(人家)·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. 다만, 인가·축사와 인접한 지역의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후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.

제31조의3(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 등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시·군·구별로 각 하나의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운영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,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